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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내

프로그램안내
[IN18050404] 근거기반실무를 위한 법과 간호 Ⅱ  [필수과목포함]
교육비 등록/NE 20,000원 미등록 78,000원 이수시간 4시간
이수 및 수강가능기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이수기준 진도율 100% 및 강의평가 완료

※ 이 프로그램은 모듈 5~8까지만 제공되며, [근거기반실무를 위한 법과 간호 Ⅰ]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수강신청을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구성

프로그램구성
목차 필수 강사
모듈5. 의료분쟁조정법 이해1 - 선준구, 이경희
모듈6. 의료분쟁조정법 이해2 - 강선주, 선준구
모듈7. 환자동의와 법 - 이경희
모듈8. 환자동의와 판례 - 이경희

프로그램개요

보건의료체계 내의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고 간호 실무에 필요한 근거기반으로서의 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법체계를 이해하고 간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의 개정 이유와 입법형성절차 및 간호단독법 제정 당위성을 인식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배경과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해결 및 환자안전에 대해 학습한다.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권과 침해시 결과를 민사판례와 형사판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인식 제고를 하며 의료취약대상자인 노인, 학대아동,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내용을 에이즈감염인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학습목표

    1. 간호실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2. 간호단독법의 필요성과 제정절차를 설명한다.
    3. 인권과 건강권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한다.
    4.  HIV/AIDS 감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간호를 수행한다. 
    5.  의료분쟁조정법률 제정과정과 주요쟁점을 확인한다. 
    6.  환자의 동의권을 침해한 사건의 민형사판례를 통해 환자 동의권 침해 시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강사소개

프로그램구성
강사 강사이력

강선주

現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선준구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과장

이경희

現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